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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종환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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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1-05-21 19:28 댓글 0

퍼스트신문  / 파주뉴스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았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의 대한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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